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새문안 법률사무소(이하 “사무소”)가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“새문안 로앤폼”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“서비스”라 함은 새문안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“이용자”라 함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사무소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 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
-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대행
- 상속포기 신청 대행
- 한정승인 신청 대행
- 기타 법률 상담 서비스
제5조 (서비스의 중단)
사무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:
- 신청 시 허위 내용의 등록
- 타인의 정보 도용
- 사무소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
- 사무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등의 송신 또는 게시
- 사무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제7조 (수임료)
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임료는 서비스 신청 후 사무소가 사건을 검토한 뒤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. 이용자는 안내받은 수임료에 동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면책조항)
사무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제9조 (분쟁해결)
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