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문안 법률사무소
2025년 8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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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본점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.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의 차이,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.
서론
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단순한 이사 신고가 아닙니다.
이 과정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, 주소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본 포스트에서는 이전 등기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 차이
관내 이전은 같은 시·도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, 정관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.
- 이사회 결정 필요
- 필요 서류: 이사회 의사록 또는 소규모 법인은 이사결정서
“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.”
관외 이전은 다른 시·도로 이전하는 경우로,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. 이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.
- 주주총회 결정 필요
- 필요 서류: 주주총회 의사록
이전 등기 절차
- 등록면허세 납부
- 변경 등기 신청
- 필수 서류 준비
등록면허세는 총 112,500원이지만, 특별히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에는 세금이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. 납부 후 반드시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 기한은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.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필수 서류에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,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, 공증받은 의사록 원본 등이 포함됩니다.
후속 조치
등기 완료 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:
- 사업자등록증 정정
- 4대 사회보험 공단 정보 변경
- 거래처 및 금융기관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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